교권침해와 교권회복 관련 법안 제정 필요 학부모 교권침해

교권침해와 교권회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교권침해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소중한 교사들의 생명이 너무 허무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이사실을 알고 대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글에서 교권침해와 회복을 위한 노력 마지막으로 현재 교권 침해에 관한 법 제정과 필요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권침해와 교권회복 관련 법안 제정 필요 학부모 교권침해

 

교권침해

교권침해는 교육자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학습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권회복

교권회복은 교육적인 권한을 회복하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교육적인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습하고 발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동시에 지적, 인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권회복을 위한 방법

 

교육자들에게 교육적인 권한에 대한 인식 강화

교육자들은 자신의 권한을 이해하고, 이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촉진

학생들과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교육환경 강화

학교는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 강화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과 행동에 대한 주체성을 갖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교사들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사들 간의 지원 체계 강화

교사들끼리 상호 지원과 피드백을 공유하여 교사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권침해와 교권회복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교육자들과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교권 침해 회복 법제정 필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린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교사 중 99% 이상이 악성 민원 등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강력 대응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 폭언, 폭행, 그리고 학부모로부터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교사들의 일상이 러시안 룻렛 게임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강한 욕구를 밝혀냈습니다.

 

교총 청년위원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 보호방안 마련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하고,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교권침해로 인한 스트레스

교총이 지난 25~26일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99%가 자신을 '감정노동자'로 인식하며,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는 66.1%가 '학부모'를 지목했습니다. 교사들의 97.9%가 민원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악성 민원에 대한 피로도도 상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허위와 반복된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강력 대응(무고죄, 업무방해죄 고발)하는 것과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도 교사들의 83.1%가 동의했습니다.

 

교권침해 피해자 위한 법 필요

교총 청년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와 가해학생과 피해교사의 분리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교사가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장관 고시로 마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개인정인 생각 및 결론

현재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선생님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부 부패하고 비리가 있는 선생님들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인상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악습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학부모들이 갑질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교사들 또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도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발전과 행복을 도모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손을 잡고 협력하며 양쪽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진정한 발전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걸어가며 더 나은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나가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