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근거 새마을금고 가계부채 미국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에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대로 하락하고, 새마을금고 위기에 따른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은 금통위가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동결

기준금리 결정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13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은 금통위는 작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통화 긴축에 따라 7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기준금리를 10차례 인상한 후, 올 2월부터 금리 인상을 멈추고 4월과 5월에는 3.50%인 기준금리를 3회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와 수출 부진, 무역수지 적자 등 경기 둔화 우려를 고려하여 통화정책 방향을 기준금리 동결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7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의 근거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근거로는 우선 물가가 한은의 예상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점을 찍은 후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인 이창용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예상했던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또한, 새마을금고 위기에 대한 우려도 한은 금통위가 고려해야 할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커질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강제로 인상해 금융불안을 증폭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개선과 반도체 수출의 회복 등 경제 지표의 양호한 실적도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부실

또 다른 이유는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점입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다중채무자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이 크고 경기 변수의 변화 가능성도 고려하여 한은은 기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차이

다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차이가 1.75%포인트에 달하는 상황에서 2.0% 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7월 FOMC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미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은은 한·미 금리 역전차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하였으며, 한국 경제 변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