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 규제 필요성 횡령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제2의 새마을금고 사태를 막기 위해 상호금융권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상호금융권은 건전성과 지배구조 규제가 제각각이고 주무 부처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제도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정부는 연말에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에서는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 차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건전성 규제와 금융사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이번에는 상호금융사 간 규제차익 해소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조합 규제의 필요성

상호금융조합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각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받아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상호금융사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건전성과 지배구조 규제도 제각각입니다.

 

현재 규제가 느슨한 이유는 외형 성장에 맞게 체계적인 규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사태를 계기로 일부 상호금융사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사는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예치해야 하는데, 이 비율은 조합마다 다릅니다. 신협과 농협은 100%, 산림조합은 100%, 신협은 80%를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50% 이상 예치하고 있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의무 예치 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전성 규제를 위해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배구조 규제 개선 가능성 및 필요성

또한 상호금융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임감사에 대한 의무 선임 기준은 상호금융별로 모두 다릅니다. 현재 신협과 농협만이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와 수협, 산림조합은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상호금융협의회는 모든 상호금융권의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상호금융의 근본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금고 이사장이 연임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상호금융권의 규제를 개선하고 건전성과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사들의 규제 차익을 없애고 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사들의 횡령사고 발생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의 횡령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상반기에만 13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6억1300만원에 이릅니다. 신협은 8건(4억39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상반기에 1~2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횡령사고 건수는 1건이지만, 피해액은 7억1700만원으로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큽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에서 1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3억원이었습니다.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에서 1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2억원이었습니다.

 

금융권의 횡령사고 규모는 작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2018년에는 113억원(65건), 2019년에는 132억원(62건), 2020년에는 177억원(50건), 2021년에는 261억원(46건), 2022년에는 1011억원(6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을 도용해 600억원 이상의 거액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